국내주식 세금 부과방법 확인하세요

국내주식 세금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보거나 배당금을 받게 될 때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발생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주식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율과 부과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거래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어떤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니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한데, 국내주식 세금 중 증권거래세는 손익에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가액의 0.23%입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하는 때에만 부과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 시에는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양도로 인한 국내주식 세금은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 건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수 증대 및 시장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방지가 목적인데요.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2023년 이후에는 세율이 0.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확인하기

 

다음 국내주식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은 국내외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펀드 분배금 및 환매차익, 예금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과세대상 배상소득 합계액 연간 2,000만 원 이하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4%와 지방소득세율 1.4%로 총 15.4%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

연 2천 만원 초과 소득분의 경우 A(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와 B(전체 배당·이자 합계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액)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란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연말 기준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및 코스닥 10억 원, 특수관계인 소유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어 국내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식 보유기간, 양도차익 액수 등에 따라 세율 20~3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33%)범위에서 과세가 이뤄집니다. 현재의 양도소득 과세기준은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따라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주식거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주식 세금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료되고, 양도소득세도 소액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꾸준히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투자 규모가 커질 경우 국내주식 세금 납부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관련 항목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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